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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백서 발간…박원순 시절 정비구역 57% 해제로 43만 가구 공급 기회 상실
뉴스보이
2026.10.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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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0: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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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형 도시재생 정책이 주택 공급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는 이번 백서를 토대로 정비사업 정상화와 착공 확대에 속도를 내어 공급 목표를 달성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년간의 주택 공급 정책을 분석한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16일 발표했습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보고서가 과거의 사례를 정확한 통계와 근거로 기록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정비구역 683곳 중 389곳(약 57%)이 해제된 점을 공급 절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43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와 사직2구역 등은 주민 의견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해제된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정비사업 대신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는 총 1조 960억 원이 투입됐으나, 일부 지역이 다시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해제된 구역 중 177곳은 현재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15년간 서울의 거주 인구는 18% 줄었지만 세대수는 14% 늘어 주택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향후 10년 내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이 193만 가구에 달하는 만큼,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단축과 사업 지연 요인 해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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