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대 최대 피해 낸 경북 산불…60대 실화자 2심도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0.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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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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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67명과 이재민 3,500여 명을 낸 대형 산불의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부적 요인과 법정형 상한을 고려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역대 최악의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을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1부는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극도로 건조한 기후와 거센 바람, 다른 지역 산불과의 결합 등 피고인이 통제하기 어려웠던 외부적 요인을 지목했습니다. 이어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의성·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총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9만 9,289ha에 달하며 3,500여 명의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현행법상 실화죄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3년에 불과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최근 5년간 산불 실화 사건의 실형 선고율은 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에 산림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불 범죄 양형기준 상향 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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