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근 중노위원장, 노란봉투법 반발 기업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일침
뉴스보이
2026.10.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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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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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인정에 반발하는 기업들을 향해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참여 불발에 유감을 표하며 노동계 대표성 보완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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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반발하는 기업들을 향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법적 판단을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건은 총 152개소입니다. 이 중 118개소는 현재 교섭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청의 안전 점검이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되면서 기업들이 폭염 대비 등 필수 안전 조치까지 주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공정성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처리 사건의 97%는 소송 없이 종결되며, 소송으로 이어진 3%의 사건에서도 중노위 결정이 87% 인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심판 사건이 전년 대비 30% 급증해 업무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또다시 불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조 조직률이 13% 수준에 그치는 현실을 언급하며, 나머지 87%의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3.7% 인상된 시간급 1만 700원으로 의결된 사실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 처우 개선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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