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철우·박완수 지사 "미래대응기금 신설에도 지방교부세 재원 지켜야"
뉴스보이
2026.10.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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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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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1개 시도지사가 지방재정 안정성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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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교부세 재원과 현행 산정 체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10월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도를 포함해 총 11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임명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특별사법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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