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별·고용형태 떠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정부, 연내 로드맵 마련
뉴스보이
2026.10.18. 13:30
뉴스보이
2026.10.18. 13:3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정부가 연내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국한된 원칙을 근로기준법으로 확대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과 관계없이 같은 가치의 업무를 수행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합니다. 현재 이 원칙은 남녀고용평등법에만 규정되어 있어 남녀 차별 방지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드물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관련 원칙을 명시하는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한국의 임금체계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급제 중심인 만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고 기업 간 공동교섭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을 두고 노사 간의 이견은 팽팽합니다. 노동계는 직무급제 전환이 임금 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경영계는 개인별 능력 차이를 고려할 때 일률적인 동일 임금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지침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지난 10월 1일부터 정년 후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에 대해 단순히 기간제라는 이유로 임금을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