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확산…정부, 20일 5대 거래소와 긴급 간담회
뉴스보이
2026.10.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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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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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인프라 미비와 형평성 논란 속에 과세 유예 법안까지 발의되며 시행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오는 20일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스테이킹, 에어드롭, 탈중앙화금융(DeFi) 등 복잡한 거래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과세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과세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된 후 2년 뒤에 과세를 시행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전제로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지만, 업계와 정치권의 유예 요구가 거세 실제 시행 여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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