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직 전환 6년, 여전히 지방이 떠안는 소방관 인건비…재정 구조 개선 시급
뉴스보이
2026.10.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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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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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가 27.6% 삭감되는 등 불안정한 재정 구조로 소방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6일 부천의 한 금속 도장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며 올해만 네 번째 소방관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직 전환 6년이 흘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신분만 국가직일 뿐 실질적인 처우는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5129억 원 중 국비 지원은 5496억 원으로 전체의 8.4%에 불과합니다.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에도 시도에서 인건비를 상당 부분 부담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2026년 전국 소방예산 8조 5967억 원 중 국비 비중은 10.7%(9239억 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1조 503억 원에서 27.6% 줄어든 7605억 원으로 편성돼 일선 현장의 재정난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은 소방 서비스의 지역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서울이 1255명인 반면 전남은 396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지방재정 의존도가 높고 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해 화재보험금 부담금 부과 등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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