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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공공기관 지정 유보 쇄신안 11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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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3:56

이찬진 금감원장 "공공기관 지정 유보 쇄신안 11월 제출"

간단 요약

금감원의 평균 검사 처리 기간이 237일에 달하는 등 검사 지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원장은 구조적 개선 작업을 통해 금융위와 협의 중인 쇄신안을 다음 달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으로 요구받은 쇄신안을 11월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쇄신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별다른 이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검사 지연 문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금감원의 평균 검사 처리 기간은 237일에 달한다. 표준처리 기간을 초과해 금융위에 보고된 건수 역시 2021년 5건에서 지난해 36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권익 보호를 신청한 건수도 78건에 이른다. 이 원장은 검사 지연의 원인으로 인력 문제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꼽았다. 그는 "처리가 너무 지연되면 수용성이나 체감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사적 차원에서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검사 기간 폭증의 원인으로 전임 원장 시절의 '중간검사 발표'를 지목하며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최근 증시 급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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