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현지 실장 배우자 세무법인 인사 조세심판관 위촉 논란…총리실 "적법 절차"
뉴스보이
2026.10.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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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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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출자한 세무법인 소속 인사가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됐습니다.
야당은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으나, 총리실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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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출자해 재직 중인 세무법인 소속 고모 세무사가 지난 4월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은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하는 조세 분쟁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상임 심판관 8명과 비상임 심판관 34명으로 구성됩니다.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회의에는 비상임 심판관 2명이 상임 심판관 2명과 함께 참여해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해당 인사가 김 실장의 영향력으로 위촉된 것 아니냐며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국세기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적법하게 위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해당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들이 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선임되거나,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인사들이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된 사례까지 드러나며 이권 개입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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