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경기도지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효과 따라 신속 해제해야"
뉴스보이
2026.10.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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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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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는 투기 억제 효과는 있으나 가격 상승 억제는 미미하다며 정부에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3차례에 걸쳐 공식 건의를 마쳤으며 핀셋 규제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투기 억제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가격 상승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신속한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정희용 의원은 규제 지역 지정이 오히려 아파트값 상승과 전월세 매물 감소 등 부작용을 낳았다며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15개 지역입니다. 과천·광명·의왕·하남시와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개 지역은 올해 말까지 지정 기간이 유지됩니다. 나머지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3개 지역은 내년 말까지 규제가 이어집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규제 해제 및 조정을 위해 총 3차례 공식·비공식 건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장관 면담을 비롯해 9월 22일 공문 건의, 실무자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도는 단순 해제 외에도 읍면동 단위의 핀셋 규제와 구역 세분화, 지정 기간 최소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중 11곳에서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정 전보다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 지사는 외부 요인을 언급하며 인과관계를 경계했으나, 야당은 규제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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