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軍, 사관생도 흡연 제한적 허용…'3금 제도' 완화에도 결혼은 불가
뉴스보이
2026.10.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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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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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관생도의 지정 장소 내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육 목적과 중도 퇴교 우려를 이유로 혼인 및 임신 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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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사관생도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엄격히 금지해온 흡연 규정을 완화합니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앞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흡연 외에도 사관생도들의 생활 편의가 대폭 개선됩니다. 출타 시 사복 착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공강 시간 중 생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진료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의료 접근성도 높였습니다. 앞서 3금 제도 중 금주 규정은 2016년부터 학교 밖에서 품위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미 완화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는 혼인 및 임신 제한 규정 완화 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교육 훈련 단절과 중도 퇴교율 증가가 사관학교의 교육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 사관학교는 미혼자만 입학할 수 있으며, 재학 중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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