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정위기·인사 보류" 질타…경기도 국감서 추미애 지사 향한 여야 비판
뉴스보이
2026.10.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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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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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재정위기 선언과 인사 보류를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의원들은 민생 예산 보호와 인사 적체 해소를 촉구하며 도지사의 독단적인 대응 방식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위기 진단 타당성과 공직사회 인사 보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국토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도의 재정난 대응 방식이 부적절하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의원들은 재정위기 선언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말 기준 경기도 채무 비율이 12.86%로, 정부의 재정위기 단계 기준인 주의(25%)나 위기(40%)에 크게 못 미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추 지사는 정부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빈껍데기'라고 반박하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465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도비 보조사업비의 일률적 30% 삭감으로 시·군 사업 961개 중 421개가 영향을 받게 되자, 의원들은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사 보류 조치에 따른 공직사회 내부의 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염태영 의원은 5급 이상 공석 47개와 연쇄 승진이 막힌 인원을 포함해 약 220명의 승진 적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지사는 조직 개편과 사업별 존속 여부 검토가 선행되어야 인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의원들은 인사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을 언급하며 현재의 재정 비상 상황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반면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이나 지방채 발행 등 추경 외에도 확보할 수 있는 세수 수단이 많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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