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5만 명 서명 동참
뉴스보이
2026.10.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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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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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본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부 재정 분담률을 80%로 상향하고 차별 없는 지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책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방침을 밝혔으나, 실제 지급 대상이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기본소득의 지급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시는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16개 군지역에 별도 예산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검토 중이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무안군 등 일부 농어촌 주민들은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특히 지급액 차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범실시 지역에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비시범 지역에는 절반 수준인 월 7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반쪽짜리 기본소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추진본부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지방재정 압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비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책의 전면 실시를 바라는 시민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진본부가 지난달 시작한 서명운동에는 이달 15일까지 5만여 명의 시민이 동참하며 정책 확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추진본부는 목표치인 20만 명 서명을 달성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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