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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경고 무시하고 국가중요시설 누비는 '국산 둔갑' 중국산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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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19. 18:19

국정원 경고 무시하고 국가중요시설 누비는 '국산 둔갑' 중국산 CCTV

간단 요약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보안 경고 이후에도 중국산 CCTV를 대거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745억 원 규모의 납품 사기를 저질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국가정보원의 보안 경고와 사법적 유죄 확정 이후에도 '국산 둔갑' 중국산 CCTV를 여전히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Y전자는 중국산 CCTV 2만 9984개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했으며, 이 사기 행각은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745억 원 규모의 범죄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위반 모델 243대가 가동 중이며 국정원의 긴급 보안 조치 통보 이후에도 91대를 추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역시 전체 영상감시장비의 30.7%에 달하는 261대가 위반 모델이었으며, 국정원 통보 이후에도 199대를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장비들은 개방형 네트워크에 연결될 경우 중국 제조사 클라우드와 자동으로 통신할 수 있어 국가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음에도 실제 제조사가 중국으로 확인된 모델들을 '중국산 해당 없음'으로 분류하는 등 관리 부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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