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양주시, 농지법 개정 건의… 선량한 농민 피해 막아야
뉴스보이
2026.10.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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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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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농지 전수조사 이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대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투기 세력은 엄단하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실경작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9명에게 농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현장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기준 완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내국인 농지 소유 기준 마련, 공익사업 예정지 내 행정처분 유예, 치유농업 및 체험농장 부대시설 규제 완화 등 4가지 핵심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남양주시는 투기성 농지 소유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기조를 유지하되,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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