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마약 받기만 하고 투약 안 하면 재활교육 명령 못 해"
뉴스보이
2026.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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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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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투약하지 않고 수수만 한 피고인에게는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의 이수명령을 파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채팅 앱에 투약 정보를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으며, 차량과 주거지 등에서 주사기 28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월 23일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도,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을 받기만 하고 실제 투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재활교육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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