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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기준 사라진 정보보호 공시, 모든 상장사로 의무 확대
뉴스보이
2026.10.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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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3:2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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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이라는 기존 요건이 삭제되면서 모든 상장사가 공시 대상이 됩니다.
경영 여건을 고려해 소기업은 2029년부터 적용하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상장사가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이라는 요건이 완전히 삭제되면서 공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경영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은 2029년 1월 1일부터 의무를 적용하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새로 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공과 컨설팅 지원 등 제도 안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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