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막는다…국가정상화 2차 과제 30개 선정
뉴스보이
2026.10.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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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3: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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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보호와 건설 입찰 비리 등 30개 과제가 새롭게 추진됩니다.
정부는 연내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며 추진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를 확정해 보고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편법을 바로잡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선정된 과제에는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 및 편법 수의계약 방지, 건설공사 입찰비리 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보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1차 과제 164개가 선정돼 하천·계곡 불법시설 3만 5683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부 내에서 신속히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제도의 빈틈을 바로잡는 일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향후 개선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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