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무기징역에 국감서 질타…"사형 선고했어야"
뉴스보이
2026.10.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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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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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1심 무기징역형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치권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촉구하며 항소심에서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판결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10만 명이 엄벌 탄원에 서명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시민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형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 등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은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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