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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강사·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위한 노정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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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3:00

학교예술강사·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위한 노정협의체 출범

간단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와 민주노총이 학교예술강사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현장 인력 지원과 보상체계 마련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학교예술강사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노정협의체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열린 출범 간담회에는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과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구성됐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학교예술강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생활체육지도자의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 현장의 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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