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근절…정부, 국가정상화 2차 과제 30개 확정
뉴스보이
2026.10.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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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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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등 고질적 관행을 바로잡을 2차 과제 30개를 선정했습니다.
행정부 내 신속 추진 과제는 연내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며, 향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 방지 등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과제는 지난 8월부터 국민 제안과 현장 의견을 수렴해 발굴한 200여 건의 후보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과 편법 수의계약 관행에 강력한 제동이 걸립니다. 정부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을 대폭 높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손질해 의원 관련자의 편법 일감 몰아주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주소 열람 차단,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등 생활 밀착형 과제들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신속히 추진 가능한 과제는 연내 성과를 내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선정된 1차 과제 164개 중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10월 현재 3만 5683건이 정비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과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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