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태규 '검수원복이 맞다…우리 당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
뉴스보이
2026.10.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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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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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의원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정권 교체 시 수사·기소 분리 체계를 뒤집겠다는 발언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20일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의 원상복구(검수원복)를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수원복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며, 정권 교체 시 현재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를 전면 뒤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DNA 감정 등을 통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등 범죄 혐의 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이가 없네"라며 즉각적인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은 "입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행 체계 안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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