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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계 "제지 대기업 담합 피해 5200억, 실질적 구제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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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6:01

인쇄업계 "제지 대기업 담합 피해 5200억, 실질적 구제책 마련하라"

간단 요약

제지 대기업 6곳의 가격 담합으로 중소 인쇄업계가 52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계는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11개 지방조합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지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인쇄업계의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개사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연합회 측은 담합 기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이 평균 71% 급등하며 전체 피해액이 5200억 원을 넘어섰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중소 인쇄업체 4000여 곳이 폐업하는 등 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윤중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담합 적발 이후에도 용지 가격은 2020년 대비 34% 높은 수준"이라며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업체들에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자진신고감면제도 적용으로 실제 과징금은 144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과징금은 감면됐지만 중소업체에 돌아온 보상은 전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업계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피해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설치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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