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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출연연 연구수당 우상향 개편 추진…내년 상반기 실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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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0. 16:59

NST, 출연연 연구수당 우상향 개편 추진…내년 상반기 실행계획 마련

간단 요약

정부는 2030년까지 출연연 인건비 100% 출연금화를 목표로 PBS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실질 소득 감소 우려와 함께 연구자 목소리를 반영할 상설 협의체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연연 연구수당을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연구수당 체계를 종합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출연연 인건비를 100% 출연금화하고, 기존 사업 구조를 전략연구사업 등 국가적 대형 임무 중심으로 재편하여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연구수당을 성과연동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연구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NST가 추진 중인 행정 전문화 과정에서 채용 예정인 100명 중 40명을 감사 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앙의 관리 감독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 이사장은 제도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연구자들의 의견을 상시 반영할 수 있는 연구자협의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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