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오늘 항소심 선고…징역 25년 유지될까
뉴스보이
2026.10.21. 06:25
뉴스보이
2026.10.21. 06:2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오후 3시에 나옵니다.
특검은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며,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선고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1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서 열립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장관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특검으로부터 동일한 형량을 구형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내란 가담을 위한 구체적인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은 1심 재판부가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사법살인'이라고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 반면 특검은 1심의 중형 선고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판부가 1심의 징역 25년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는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같은 날 법원에서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심 선고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 등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