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서 먼 지역 더 지원…내년부터 '지방우대지수' 23개 사업 적용
뉴스보이
2026.10.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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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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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재정·세제 등 23개 예산사업을 차등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제도화가 확정됐습니다.
지방우대지수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정부 정책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수 산정에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인구·산업·일자리 등 44개 균형발전 지표가 1대 0.5의 비율로 반영됩니다.
내년 예산안 23개 사업에 이 지수가 우선 적용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은 권역별로 3%·6%·8%·9%로 차등 설계되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역시 권역에 따라 최대 24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지원액이 조정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기반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년 지수를 재산정하고 권역 변동 사항을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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