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전망 주변 마을에 '햇빛소득' 지원…주민 입지선정 참여 대폭 확대
뉴스보이
2026.10.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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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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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1km당 20억 원의 지원금 중 최대 3분의 2를 주변 마을 태양광 사업에 우선 배분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참관을 허용하고 설명회를 3회로 늘려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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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망 건설 과정의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지난 9월 발표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송전선로 주변 마을의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입지 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경제적 혜택을 실질적으로 높입니다. 현행법상 송전망이 통과하는 지자체에는 가공 송전선로 1km당 20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정부는 이 중 최대 3분의 2를 주변 지역에 배분하도록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기존 10MW 미만에서 1MW 이하로 조정해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구체화합니다.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합니다. 시·군·구 단위 주민설명회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지역 주민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회의 종료 후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 자료를 공개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추진하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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