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한동훈 '하수청' 비판하며 수사 독립성 논란
뉴스보이
2026.10.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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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01: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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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수사기관 수장 배석 관행이 깨졌습니다.
야당과 법조계는 수사 독립성 훼손과 하명 수사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청장 외에도 이정현 공소청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간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작년 12월 이 대통령이 부처 소속 외청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의 참석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이번 참석이 대통령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압박용 조치일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과 개별 사건 수사 지시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의 반발도 거셉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중수청이 아닌 하수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 여부와 그 영향에 이목이 쏠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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