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뉴스보이
2026.10.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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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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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발생한 리튬전지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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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리튬전지 폭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이,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각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형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자 유족 전원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경영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합당한 처벌이 없다면 법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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