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혐의 박성재 2심 선고…탈북 어민 강제 북송 안보라인도 판결
뉴스보이
2026.10.21. 15:17
뉴스보이
2026.10.21. 15:1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2심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립니다. 같은 날,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2심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의 높은 형량이 유지될지, 재판부가 핵심 증거로 채택한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이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해 국내 법령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