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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항소심서 징역 25년→9년 대폭 감형
뉴스보이
2026.10.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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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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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였던 직권남용 혐의 등이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장관은 이번 판결로 형량이 16년 줄어들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당시 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 제4호가 정한 비상근무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하고도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게 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장 오랜 시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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