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원학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지속, 시민사회 교육부 전면 재감사 촉구
뉴스보이
2026.10.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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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7: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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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강원학원의 부실한 후속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민단체는 책임 규명이 미흡하다며 교육부 차원의 전면 재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 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강원학원의 비위 행위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지적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부의 전면 재감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강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강원학원의 감사 후속 조치가 실효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비 목적 외 사용과 급식비 미납 등 9500여만 원의 미환수액이 여전히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이 징계 대상자 8명 중 7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실제 처분은 정직 1개월 등 경징계에 그쳐 징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징계의 실효성 문제는 강원고 교장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의 중징계 요구에도 법인 징계위원회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고, 불과 13일 뒤 해당 교장을 3년간 재임용했습니다. 여기에 전 이사장 허 모씨와 이사 A씨가 자진 사퇴 후 병원 입원 등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은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감사 결과 발표 후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장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법인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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