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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연기…연내 공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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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8:14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연기…연내 공개 목표

간단 요약

당초 10월 말로 예정됐던 시안 발표가 연내 발표로 미뤄졌습니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교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연기는 대입 제도 개편안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교위 사무처는 지난 8월 교육부를 시작으로 이달 초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소관 과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하며 면밀한 검토를 이어왔습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시안에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 속도를 내되 날짜를 못 박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28년부터 계획이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3월 31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해야 하는 전체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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