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방재정 비상…전국 지자체·의회 공동 대응 촉구
뉴스보이
2026.10.21. 19:36
뉴스보이
2026.10.21. 19:3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전국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지자체와 의회는 지방재정 보전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변경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각 지자체와 의회는 안정적인 재원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기준 전국 지방교부세는 약 30조 5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는 약 4조 5000억 원의 재정 격차가 발생할 전망이며, 전주시 역시 보통교부세가 현행 대비 약 195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채를 한도까지 발행하더라도 1조 원 넘게 재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재정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주시의회 또한 장병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채택하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재정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별 적정 보조율을 검토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에 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유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