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가 화장실서 출산 후 신생아 유기한 20대 친모, 1심서 징역 2년 선고
뉴스보이
2026.10.21. 19:18
뉴스보이
2026.10.21. 19:1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재판부는 피고인의 미필적 살해 의도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구조 후 치료를 받았으나 뇌병변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4월 3일 직장 상가 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여성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자가호흡이 어려운 영아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은 행위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위기 산모 지원 미흡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지원 부족을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중증 저산소성 및 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뇌병변 영구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법원은 최근 영아 유기·살해죄 폐지 등 강화된 처벌 기준과 아동학대치사 처벌 조항의 합헌 결정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씨를 구속 기소한 이후 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해 친권행사 정지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직접 출생신고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적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