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 가담’ 혐의 김현태 전 707단장 보석 기각…구속 상태로 항소심 진행
뉴스보이
2026.10.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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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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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 전 단장은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양형 형평성과 재판부 구성 문제를 제기하며 석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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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오늘(21일) 김 전 단장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판단이 나올 때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9년)이나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10년)보다 높은 12년형을 받은 점을 들어 양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기각함에 따라 김 전 단장은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김 전 단장은 보석 기각과 별개로 법원에 구속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구속취소 청구도 함께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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