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경협 "피지컬 AI 통합법 마련하고 첨단산업 세제 지원 확대해야"
뉴스보이
2026.10.2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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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6:2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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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이 10개 분야 119건의 정책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피지컬 AI 육성과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세액공제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AI 대전환과 첨단·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10개 분야에 걸친 총 119건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한경협은 우선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피지컬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통합 법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제조업과 물류 등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핵심 기술인 만큼, 흩어진 법체계를 정비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한경협은 기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액화수소, 지속가능항공유(SAF) 등을 추가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의 예산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 달러로 미국(773억 달러)의 0.8% 수준에 불과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 도입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민간의 투자와 혁신이 살아나려면 기업 현장의 걸림돌을 빠르게 걷어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계의 의견이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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