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윗집 주민 살해한 20대,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 선고
뉴스보이
2026.10.2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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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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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20대 남성이 윗집 주민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20대 남성 A씨가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0시 40분경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0대 주민 B씨를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임을 들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범행 책임을 피해자 가족에게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의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1270만 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을 착용하는 등 노력했음에도 소음이 지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배관 하자로 인한 소음 문제가 이미 공지된 점을 들어, 소음의 원인을 모두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서도 전문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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