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
뉴스보이
2026.10.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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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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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25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은 일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장관의 형량이 2심에서 16년이나 줄어든 것으로, 이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의 2심 형량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 전 장관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부분은 원론적인 지시로 보고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전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를 지시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사회적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임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임에도 적극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회동 관련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맞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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