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 원 사용 유지…법원, 피해자 항고 기각
뉴스보이
2026.10.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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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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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의식주를 제공받는 만큼 영치금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생활 형편과 진료비 등을 고려해 1심의 영치금 사용 허용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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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수용 생활 중 매달 10만 원의 영치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피해자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6월 11일 이 씨가 수용 생활 중 월 10만 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씨가 교도소에서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영치금이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용자 진료기록부와 보관금 대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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