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근 5년간 법인세 증가분 90%가 수도권 집중…서울 쏠림 현상 심화
뉴스보이
2026.10.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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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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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인세 증가액의 약 90%를 수도권 기업이 부담하며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법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020년 53조 5,714억 원에서 지난해 72조 1,714억 원으로 18조 6,000억 원(34.7%)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늘어난 법인세의 89.5%에 해당하는 16조 6,475억 원을 수도권 소재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법인세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4.6%에서 지난해 78.4%로 3.8%포인트 상승하며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지난해 서울 소재 법인은 전국 법인의 29.1%인 31만 6,350개였으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전체의 52.8%인 38조 1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법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세종은 신고법인이 46.5% 늘었지만 세액은 2.5% 감소했고, 경북과 제주 역시 법인 수는 각각 22.1%, 22.2% 증가했음에도 세액은 3.2%, 3.5%씩 줄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고부가가치 기업과 본사 기능, 과세기반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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