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시, 농지 전수조사 농가 피해 막는다…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뉴스보이
2026.10.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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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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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내국인 농업인이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내국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용인특례시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인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농지 조사 과정의 현장 문제를 면밀히 살피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시는 지난 14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 기준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용인 전역은 2027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총 5만 5153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10월 16일 기준으로 4만 8657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시는 외국인 투기 차단이라는 허가구역 지정 취지와 달리,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유예 없이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가족 공동경작이나 고령·질병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 등은 단순 조사 결과만으로 영농 실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심필녀 용인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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