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신고 19건에 그쳐…AI 제보 플랫폼도 답변 저조
뉴스보이
2026.10.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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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0:4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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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은 신고 19건 중 전문상담이 1건에 불과하며 수사 연계 실적도 전무합니다.
AI 위험 제보 플랫폼 역시 사업자 답변율이 30% 미만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와 AI 위험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플랫폼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은 2024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고가 총 19건에 머물렀습니다. 이 중 전문상담으로 이어진 사례는 1건에 그쳤으며, 수사기관으로 연계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AI 위험 제보 플랫폼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에 접수된 위험 제보는 총 401건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중 231건을 사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은 68건으로 답변율이 29.4%에 그쳤습니다. 별도의 온라인피해365센터에도 2024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98건의 AI 관련 민원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관리 책임이 불분명한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앱 운영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으나, 성평등가족부는 진흥원이 상담만 맡는 협력기관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측은 제보 처리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서비스 개선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점검 실적조차 전무한 상황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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