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YTN 청문 통지서 사전 공람 없었다…김장겸, 고민수 부위원장 등 고발 예고
뉴스보이
2026.10.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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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0: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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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가 YTN 청문 통지서를 사전 공람 없이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이를 근거로 고민수 부위원장과 장대호 국장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청문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에 발송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위원들에게 사전에 공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9월 28일 청문 안건을 의결한 뒤, 9월 30일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기존 6개였던 청문 사유에 2개를 추가해 총 8개 사유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정식 위원회 의결이나 추인 절차 없이 10월 2일 방송정책국장 전결로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사실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고민수 부위원장이 "청문 사유 추가 과정에서 여야 추천위원 전원이 회람하고 동의했다"고 증언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위증으로 규정하고 고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송정책국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비공식 간담회 동의만으로 의결 내용을 변경한 것은 대법원 판례상 공문서변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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