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0.2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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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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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뒤집히며 형량이 강화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판결을 두고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1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제 북송 결정이 탈북 어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 공무원들의 신중한 검토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 5일 만에 북송을 집행한 점을 지적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번 사건은 정치 보복이자 공소권 남용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부가 재판을 한 것인지, 못된 정치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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