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한국 인권위 세종 이전 재검토 촉구
뉴스보이
2026.10.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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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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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이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APF는 정부 부처와 같은 건물에 입주할 경우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6개 국가인권기구 연합체인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이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마르 하지 하산 APF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전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인권위를 포함한 6개 기관은 2027년 상반기 이전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세종시의 한 건물에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기관과 함께 입주할 예정입니다.
APF는 이번 결정이 인권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부처와 동일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UN 파리원칙'과 정부기관과의 공간적 근접성이 독립성을 훼손하고 진정인의 접근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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