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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쿠팡 납치광고 사실조사 완료, 제재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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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2. 12:35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쿠팡 납치광고 사실조사 완료, 제재 심의 착수"

간단 요약

쿠팡 납치광고에 대한 사실조사가 마무리되어 조만간 제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방미통위는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의 규제 적정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납치광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광고를 누르지 않아도 쿠팡 앱이나 페이지로 강제 이동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김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위법 행위 이력을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 2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용자 불편 해소를 강조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본인 또한 납치광고의 피해자임을 밝히며 이용자 불편에 깊이 공감하고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쿠팡 외에도 이용자 불만이 높은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규제 검토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광고주와 플랫폼인 카카오의 책임 소재를 구분해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고 있으며, 필요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전 동의 원칙 준수 여부를 두고는 의원 측과 당국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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