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AI 위험 제보 231건 전달했지만 답변은 30% 미만…안심앱도 '유명무실'
뉴스보이
2026.10.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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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0:4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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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은 3년간 신고 19건에 그쳤고, 수사 연계 실적은 전무합니다.
AI 위험 제보 역시 사업자 답변율이 30% 미만에 머물며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과 AI 위험 제보 플랫폼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창구들이 정작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안심앱에 접수된 신고는 총 19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전문상담은 8건, 삭제 지원은 2건이었으며 수사기관으로 연계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앱 고도화와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운영 책임 기관마저 불분명해 관리 부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AI 위험 제보 플랫폼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제보 401건 중 231건이 사업자에게 전달됐으나 답변을 받은 것은 68건(29.4%)에 그쳤습니다. 별도 창구인 온라인피해365센터에도 98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서비스 개선을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점검 실적조차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온라인 안전망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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