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60일 맞아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
뉴스보이
2026.10.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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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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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60일을 맞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현장 접수된 170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복지법 등 3개 법률의 개정과 함께 교권보호국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백승아 국회의원,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법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위촉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사 110명과 변호사, 경찰관 등 전문가 160명, 도민 30명으로 구성되어 현장을 지원해왔습니다. 10월 8일 기준 접수된 사안은 총 170건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등 50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현장 사례를 근거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3법'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와 조사, 소송 과정에서 교원이 겪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정 요구의 핵심입니다.
향후 도교육청은 2027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신설을 목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년법 개정을 통해 통고제도 주체에 교육감을 추가하는 등 교원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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