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래대응기금, 2028년 적립액 100조 급감 우려…재정 민주주의 논란
뉴스보이
2026.10.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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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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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행 산식대로라면 2028년 적립액이 100조 원 감소할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을 도모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추진합니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58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재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기금운용계획 변경 한도를 일반 기금보다 높은 30%로 설정한 점이 국회 심의를 우회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한 현행 산식을 적용할 경우 2027년 162조 3000억 원이던 적립액이 2028년 61조 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100조 6000억 원이나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융성 기금이 아님에도 30% 이내의 계획 변경을 국회 심의 없이 허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은 국회 심의를 받도록 절대 금액 기준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기금 도입 시 국채 발행을 줄여 연간 1조 2000억~1조 8000억 원의 재정 편익이 기대되지만, 전문가들은 아일랜드의 미래기금(FIF)처럼 독립적인 국부펀드 형태로 운용해 정부의 직접적인 사업 수행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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